‘[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발행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8/18 13:18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재 결정 등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8일), 미술교사 ‘누드작품’을 음란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2003도2911, 2005.7.22선고)과 지문날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그리고 공안감정문서관련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의 문제점 등을 비평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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