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7/03 [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2.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3.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3 16:36
“아쉽지만 지방자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한 소수의견이 나왔음에 주목” [편집자 주 : 지난 6월 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지방 기초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의 한계를 결정한 대법원...
2007/07/03 16:36 2007/07/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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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1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앙정부의...
2007/06/27 12:01 2007/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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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0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2007/06/27 12:00 2007/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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