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4 15:25
중앙정부의 간섭과 사법적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대법원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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