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8 12:08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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