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억압적인 측면이 많다.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사리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관습이다. 따라서 관습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와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이었으며, 개인이 경우에는 관습 내지는 이전의...
2004/10/27 18:15 2004/10/27 18:15
법이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보호하는 잣대가 되어야한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일을 정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호해야만 하는 것은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호를 해야한다. 그러니까 법이란 일반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것을 법이 억압하려고 한다면, 원래 선한 의...
2004/10/04 15:17 2004/10/04 15:17
1492년 8월 3일, 컬럼버스는 팔로스 항을 출발해 소위 역사적인 서쪽으로의 항해를 시작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1492년에 대해 우리가 자주 잊는 다른 상황이 있다. 바로 스페인 연합왕국이 유럽 대륙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이슬람의 도시 그라나다에서 알함브라 궁전을 함락하여, 유럽의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협동처장)
2004/09/20 13:12 2004/09/20 13:12
헌법 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 며칠전에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 판결문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
2004/09/06 13:06 2004/09/06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