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사법감시 기타 :
2008/05/02 16:19
행정안전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에 대한 논평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25개 시민사회단체를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일이었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강화라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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