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이벤트에 품위손상 징계사유 적용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김준규 검찰총장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징계하지 않을 것임을...
2010/01/15 13:08 2010/01/15 13:08
참여연대, 법무장관에 징계불가결정의 근거 무엇인지 따져 물어이귀남 법무부장관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금품제공추첨이벤트를 통해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근 회신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 총장의...
2009/12/08 17:41 2009/12/08 17:41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
2009/11/17 16:21 2009/11/17 16:21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
2009/11/16 11:59 2009/11/16 11:59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
2009/11/08 10:00 2009/11/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