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5/17 임대소득세 탈루 법관, 대법관 후보 제외에서 그칠 일인가? (2)
  2. 1998/02/20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임대소득세 탈루 법관, 대법관 후보 제외에서 그칠 일인가?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6/05/17 15:13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절차 밟아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군에 대한 사전검증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직 고위 법관 두명이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들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군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법질서를 준수함에 있어 그 어느 사회구성원보다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받아야 할 고위 법관들에게 이...
2006/05/17 15:13 2006/05/17 15:13
Tag ,
Trackback(0) : Comment (2)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1998/02/20 00:00
대법원은 오늘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요지는 8명의 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개인별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사과와 동시에 관련 판사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이달 말 단행될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를 전원 교체하겠다고 했...
1998/02/20 00:00 1998/02/20 00:00
Tag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