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6/21 09:14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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