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 어찌할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16 15:04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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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한 사람들...이런 사람들이 시민연대???
정말 1억이란 빚이 있다?? 근데 지금은 전월세??? 이야기가 되나요? 대담자 당신은?? 언 놈이 전월세사는놈한테 1억의 빚을 지게해!!! 지가 가지것 실컷쓰다가 빚진거지ㅆㄸ이야!! 난 3백만원 월급쟁이면 그 따위 빚 안지고 산다 알것나 말 좇바로 해라
느그들 잘하는 거 민생 넘꺼 뺏어어 가진놈들 가지는것...
시민연대? 참여연대??? 어디가 진짜야??? 역시 백색??? 국회방송 오늘 봤소? 운영자님? 사무처장 하는 말~ 제안은 없고... 이러니 우리같은 서민은 믿을게 없지... 시민연대 경실련 자기 식구들만 잘되면 느그들도 서민 안중에 없쟎아~~~ 남기업!!!! 다음번에 국회 나오겠더라 무시한게 빽 믿고.... 무시헤도 역시 빽이 좋은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