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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2.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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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2.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3. Subject: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3 17:35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①'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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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27  삭제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성찰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 검찰은 ‘반발’ 아닌 ‘반성’해야 할 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0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지휘부 40여 명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무죄판결에 검찰이 반발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

2. Subject: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27  삭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판사 위협은 용납되지 않아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비이성적 판결 비판이 부채질한 일 오늘(1/2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이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자택앞까지 가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출근을 저지하려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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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천성관 "우리 모두 10억정도는 있잖아요!"

   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2009/07/14 20:53  삭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저를 웃게 만드는 두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그리고 다른 한명은 개그콘서트에서 봉숭아학당에서 '행복전도사'로 첫 출연한 개그만 최효종입니다. 우선 개그맨 최효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곽한구와 함께 했던 코너 '독한것들'에 나왔던 개그맨입니다. 독한것들이 폐지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줄 알았는데 저번주 봉숭아학당에 출연하더군요. 처음에 행복전도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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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천성관 "우리 모두 10억정도는 있잖아요!"

   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2009/07/14 20:48  삭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저를 웃게 만드는 두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그리고 다른 한명은 개그콘서트에서 봉숭아학당에서 '행복전도사'로 첫 출연한 개그만 최효종입니다. 우선 개그맨 최효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곽한구와 함께 했던 코너 '독한것들'에 나왔던 개그맨입니다. 독한것들이 폐지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줄 알았는데 저번주 봉숭아학당에 출연하더군요. 처음에 행복전도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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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천성관 청문회를 보면, 희망이 안보인다

   Tracked from 아카이브 V 2009/07/14 02:15  삭제

   천성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 접할수록, "아 맞다, 한국에는 일반 서민이 넘을 수 없는 유리 벽이 있었지"를 재차 확인할 뿐이다. 굳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엄청난 '윤리적 기준'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이제는 '유연한 윤리적 기준'을 내세우는 좌절 정도가 아니다. 명풍 쇼핑이나 십몇억한다는 아파트, 골프니, 6성급 워커힐 결혼이니, 위장전입이니... 다 의혹이겠지. 논하고 따져서 희망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느껴진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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