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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2.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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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0  삭제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은...

2.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0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3.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1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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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6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2.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6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3. Subject: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29  삭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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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08 10:47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2. Subject: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5  삭제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은...

3. Subject: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29  삭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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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08 10:46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2. Subject: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5  삭제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은...

3. Subject: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28  삭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