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09/10/09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처벌받는 경찰 전혀 없을 듯
  2. 2009/05/15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③] 촛불진압 경찰폭력 사건 수사 (2)
  3. 2009/05/13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①] 촛불집회 참가했다 기소된 '안 감독'의 생각
  4. 2009/05/13 [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①]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
  5. 2009/03/12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 공개변론 두 ‘김 교수’의 주장
  6. 2009/03/05 신영철 대법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한다 (3)
  7. 2009/02/25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8. 2009/02/24 촛불재판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사법부가 할 일인가?
  9. 2008/10/09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10. 2008/10/09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11. 2008/10/08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2)
  12. 2008/07/01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13. 2008/06/23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14. 2008/06/11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서 및 국민서명 1차분 청와대에 전달 (5)
  15. 2008/05/28 이명박 정권하에서 또 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어가는 검찰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처벌받는 경찰 전혀 없을 듯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10/09 14:57
검찰에 넘겨진 경찰수사결과, 대부분 각하 또는 기소중지위법한 공권력 행사 눈감고 평범한 시민만 잡는 검찰될 듯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과 그 지휘관중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2009/10/09 14:57 2009/10/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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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③] 촛불진압 경찰폭력 사건 수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05/15 11:38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진행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표...
2009/05/15 11:38 2009/05/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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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①] 촛불집회 참가했다 기소된 '안 감독'의 생각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05/13 16:46
편집자 주 : '안 감독'은 촛불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작전에 걸려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후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초반의 시민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반박을 읽은 '안 감독'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실명대신 별칭을 사용했습니...
2009/05/13 16:46 2009/05/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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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①]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05/13 16:38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진행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
2009/05/13 16:38 2009/05/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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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 공개변론 두 ‘김 교수’의 주장

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 : 2009/03/12 12:45
오늘(3월 12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집회금지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오늘 이 공개변론은 작년 광우병반대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았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집시법 위반 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올해 2월 퇴직)가 피고인측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위헌심리를 하게 된 것이다. 공개변론에 나오는 두 ‘...
2009/03/12 12:45 2009/03/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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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9/03/05 15:06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헌재 위헌심리 생각말고 빨리 재판하라고 해2심에서 위헌여부 고려할테니, 1심은 대충하라?개별 법관들의 독립성 명백한 침해로 자진사퇴 또는 탄핵 대상 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재판과 관련하여 야간집회금지규정 위헌심판제청 진행을 고려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종결지어라는 이메일을 각 판사들...
2009/03/05 15:06 2009/03/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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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9/02/25 15:16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촛불재판 몰아주기와 선고형량 요구, 삼성재판 처리지연 등대법관회의와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법원은 과연 국민이 믿고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가려진 커튼 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파문으로 법원이 과연 법치를 하는 곳인지 ‘정치’를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갖...
2009/02/25 15:16 2009/02/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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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사법부가 할 일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9/02/24 11:03
대법원장이 직접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해‘비슷한 사건이라 몰아주기했다’는 해명은 더 납득안돼 어제 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형사 사건들이 일반적인 기계적 순서에 따른 배당방식을 벗어나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되고, 같은 법원의 여러 판사들이 이를 문제 삼자, 그 후에는 기계적으로 배...
2009/02/24 11:03 2009/0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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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10/09 16:42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 수용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을 신중히 해야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2008/10/09 16:42 2008/10/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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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10/09 11:11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공정성 상실, 편향적 수사의지만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변명‘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8일) 발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를 방치하고 있고 이는 촛불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와 상반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채증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
2008/10/09 11:11 2008/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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