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8/10/09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2. 2008/10/09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3. 2008/10/08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4. 2008/07/01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5. 2008/06/23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6. 2008/06/11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서 및 국민서명 1차분 청와대에 전달 (5)
  7. 2008/05/28 이명박 정권하에서 또 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어가는 검찰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10/09 16:42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 수용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을 신중히 해야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2008/10/09 16:42 2008/10/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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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9 11:11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공정성 상실, 편향적 수사의지만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변명‘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8일) 발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를 방치하고 있고 이는 촛불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와 상반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채증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
2008/10/09 11:11 2008/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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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8 12:08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2008/10/08 12:08 2008/10/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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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01 15:23
경찰청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정보수집을 지시해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보위대장’임을 자처한 것경찰지휘부 직권남용죄 고발 적극 검토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책임자인 경찰청이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내팽겨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2008/07/01 15:23 2008/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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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6/23 13:56
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2008/06/23 13:56 2008/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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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서 및 국민서명 1차분 청와대에 전달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6/11 11:59
거리서명에 18,130명 참여한 1차분 전달인적쇄신 대상에 어청수 경찰청장도 포함시킬 것 요구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오늘(11일) 오전 11시 청와대에 평화적 촛불행진을 벌이던 시민에게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러 수 십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ㆍ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1차분(18,130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적 촛...
2008/06/11 11:59 2008/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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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하에서 또 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어가는 검찰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5/28 13:42
독재시절 기억밖에 없는 공안검찰 행태, 검찰 치욕의 역사 이어갈 뿐 공안검찰의 수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하는 등 검찰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데 최선두에 섰...
2008/05/28 13:42 2008/05/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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