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거부한다“ 참여연대는 오늘(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이재홍 부장판사 등이 선고한 정몽구...
2007/09/13 12:49 2007/09/13 12:49
연이은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논란, 법원이 해결해야 오늘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 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재벌총수에게 관대한 처벌 아닌가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작년 두산그룹...
2007/09/11 17:14 2007/09/11 17:14
김승연 회장을 두둔한 김 장관 발언은 수사 독립성 침해한 것 재벌총수 사건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노골적으로 드러낸 망언 김 장관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자숙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이화여대 특별강연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정(父情)이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2007/05/16 18:40 2007/05/16 18:40
법정최저형기 5년이지만 재량으로 2년이나 줄여줘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징역3년 이하라는 점도 우려돼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비자금 693억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2007/02/05 14:34 2007/02/05 14:34
열린우리당의 재벌총수 특별사면복권 건의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를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법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한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이유...
2006/07/25 18:02 2006/07/25 18:0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세계적 기업의 총수답게 처신해야 해외도피를 사법처리 수단으로 만든 검찰 태도 바뀌어야 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과거 삼성, 한화, 대우그룹처럼 재벌그룹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2006/04/03 13:49 2006/04/03 13:49
법원 밖 국민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받는 판결임을 보여준 것 ‘법앞의 평등’‘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의 계기로 삼아야 1.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9일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
2006/02/17 00:00 2006/02/17 00:00
X파일공대위, 오늘(14일) X파일수사결과 검찰규탄 기자회견 열어 삼성그룹 총수 등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에 의해 다시 진행되어야 1.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경유착의 진실을 담은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 총수와 그 하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뇌물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 이학수 부...
2005/12/14 15:58 2005/12/14 15:58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뀐다. 푸른 잎이 울긋불긋해지고, 이윽고 갈색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미생물은 낙엽을 썩히고, 다시 솟아나는 푸른 잎의 양분이 된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본법칙이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순환 때문이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도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순환은 떠나야 할 것이 떠나야...
2005/11/14 09:43 2005/11/14 09:43
법률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기준을 적용한 검찰 1. 서울중앙지검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주식인수대금 이자를 대납케하였으며 분식회계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의 총수 일가에 대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불구속 기소 사유는 박용성씨의 경우 국제스포츠 외교 등에서 중요한...
2005/11/09 14:28 2005/11/09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