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로스쿨 폐기하라

참여연대 그렇게 귀족로스쿨을 지지하며...
그이면에 깔린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인식의 안이함과
당신들 특히, 법대교수출신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1~2년 뒤
똑똑히 지켜볼께요,, 당신들 로스쿨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같은 american-trained 의 쁘티부르조아 출신의 교수들은
모를꺼요....

이미 로스쿨 통과때부터 예상된 총정원제한 및 귀족스쿨탄생및
법조직역의 세습화는 최소한의 지능과 양심을 가진자라면
예상한 일이다..

그런데... 니들은 지금도 줄기차게 자기들의 철저한 현실인식부족은
탓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조계탓이니, 총정원탓이니..

변명하지마라, 참여연대!!!
너희들 정말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시기 정말 몰랐니?
제발 솔직해라!!!!

왜 법통과된지, 1년도 되지않아서 또 개정하라고!!!

정말 당신들도 정치인들 만큼이나 구역질 난다!!!

참여연대 한상희소장님 말씀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한상희소장님말씀처럼 로스쿨 총정원제는 완전히 폐지하고 아니면 총정원수를 4000명이상해서 년간 변호사수를 3000명이상 배출될수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변호사수를 늘려면국민들로서는 법적 서비스가 훨씬 풍부해지고,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이 낮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봅니다 전면개방하는길만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지금 정부의 로스쿨 도입방안은 완전히 지방 호족과 법대교수들의 입맛에 맞도록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사법개혁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서민층 자녀들의 법조계진출 장벽은 더 높아졌으며, 법조계 진출 역시 편입학 비리와 다를바 없는 비리의 온상의 전락할 위험마저 커졌다 이런 로스쿨로부터 배출되는 법조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끼리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거대한 호족집단을 형성할 것이다 여기에 무슨 사법개혁이 있고, 민생이 있는가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성적차이가 분명한 대학들간에 내신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돈 있고 백 있는 집 자녀들한테 절대 유리한 영어와 사회경력과 면접점수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무조건 80이상은 합격시킨다니 일단 들어가기는 기득권층한테 유리하게 하고, 법조인 실력이 될만한지는 모르겠다는 것 아닌가 대충 합격해서 지방에서 자리잡고 끼리끼리 봐주면서 지방권력으로 남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고, 무슨 사법서비스 향상이 있나 우리 법 제도와 다른 로스쿨을 구지 도입한다면서 그에 맞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금 정부의 로스쿨 제도는 내세운 명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 지방할당제요 지방호족 권력유지 수단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두고 보면 안다 지금도 지역마다 특정 의대 출신들 아니면 개업하기 힘들다 잘못해도 끼리끼리 봐주니 피해는 서민만 본다 특정집단끼리 뭉쳐있으니 비리역시 만연하기 쉽다 생각해보라 특정 지역에 변호사들이 대부분 같은 학교 로스쿨 선후배 동문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서로 편먹고 봐주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사건 처리에 서로 봐주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지방 권력집단을 만들겠다는 건가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릅꿇고 사죄하라를 읽고
로스쿨 도입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알리지 못한 이해 집단부터 사죄하고 신문에 짤막하게 일본의 로스쿨 폐해를 거론 했는데 이기사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고 따지면 도입자체가 잘못 된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볼때는 또다른 밥그릇 싸움이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입 자체가 우리현실에서는 잘못이네요 그냥 또 개 밥그릇이네요

썩은 개사법 추종자는 나가뒤져라
썩어빠진 니들이야말로 밥그릇에 미쳐 자빠진 구제못할 개호로시키들이다썩을대로 썩어자빠져 개혁을 거부하는 법조쓰레기들의 밥그릇을 좃까부수자

고시생입니다
어찌 참여연대는 로스쿨제도에 찬성만 하시는지요

돈없는자는 어찌 로스쿨에 들어갈것이며,장학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진데 그문제는 어찌 처리되는겁니까

그리고 각 로스쿨마다 나중에 법조인배출되면 그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법연수원은 천명이긴 하지만 각조의 숫자는 수십명에 불과하고 그외의 사람은 알기도 힘들다고합니다 공부해야하니까요1년은 연수원 1년은 실습을 받으니 그렇겠지요중고등학교 각학년이 500명정도로 칠때 졸업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학연이나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밀고당기기를 막으려면 로스쿨은 더 부당한게 아닌지요

고시생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행태도 웃기지 않나요
제 눈에는 그들 이속 챙기는걸로만 보이는데요 그리고 각 교수들 능력검증은 어찌 합니까
능력없는 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진 않을테지요쩝

차라리 현제도에서 님들이 3천을 원하든 4천을 원하든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최선일 것입니다
꿈많지만 돈없는 사람들의 꿈을 꺽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마세요부탁입니다

어재서 참여연대 당신들 눈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변협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귀족로스쿨을 그토록 지지하는 참여연대 당신들의 이중행태는 정말
더 보기 싫습니다
사법개혁의 1차적 과제는 전관예우의 惡관행을 뿌리뽑는 것이지,
귀족로스쿨의 도입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과연 10년 아니 5년뒤 당신들의 철저하지 못한, 아니 너무나 무식한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인식(대한민국은 교육과잉국임을 망각)으로 인한
병폐(감히 넘보지못하는 법조인진입장벽전대학의 로스쿨입시학원화
법조직역의세습화 등)에 대한 책임 질 각오는 되 있습니까

그때가서 정원제한 때문이니, 정부법조단체 때문이니
책임회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국의현행법률에 관해
누가 얼마나 잘나서 한국법행 현실과 일본 형행법을 비교 하는지한국에 법이 어떻게 일본 법에 비교를 했는지비교 했다면그만큼 절도 있는 법자체가 존재하는지학비 싼 한국법률 변호비가 사람 죽이더라한국 현행법 살리기 위해 그일에 종사자들 위해 같은 인간으로 사법의 머리 국린 만큼 철저히 이용당해 그누구도 한개인의 인생을 가치없이 저버려야 되는지법은 그누구도 굴림 할수 없다는사실 국가의 자존심은 뒷쪽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배채우고 정당성이 아닌 것으로 권위 세우는 것이 그리도 좋은지일본 뒷거래 끊어라 알고 있는자들은 다알고 있으니로스쿨 제도 말할 자격 사법부 그누구도 권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