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
2010/02/19 14:54 2010/02/19 14:54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
2010/01/20 14:24 2010/01/20 14:24
미네르바에 이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1심 판결 논평작년 8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게 오늘(18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지난 1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했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지난 4월 20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함께,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했던 대표...
2009/08/18 16:52 2009/08/18 16:52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2008/10/08 12:08 2008/10/0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