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6/12/15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1)
  2. 2006/12/15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3. 2006/12/11 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1’ 보내
  4. 2006/12/1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⑪]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5. 2006/12/05 "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육판 새만금 사업’으로 전락을 우려한다"
  6. 2006/11/20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3 보내
  7. 2006/11/2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8. 2004/07/08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2:01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의 마지막 편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1...
2006/12/15 12:01 2006/1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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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1:3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2006/12/15 11:39 2006/1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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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1’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1 11:46
열한 번째 편지는 김창록 교수가 쓴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열한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열한 번째 편지는 최순영 의원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3’에 대해 보낸 11월 23일자 답신을...
2006/12/11 11:46 2006/1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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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⑪]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1 11:13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한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2006/12/11 11:13 2006/1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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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육판 새만금 사업’으로 전락을 우려한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05 11:40
법학전문대학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최순영 의원의 편지 이 글은 11월 20일에 발행된 박경신 교수의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에 대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답변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최순영 의원의 답변에 대해 12월 5일 발행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⑩] 부터 3 회에 걸쳐 재답신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사법...
2006/12/05 11:40 2006/1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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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3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0 10:56
“로스쿨이 사법시험 체제보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국회 법사위원과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의 세 번째 편지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에게 보낸다. 오늘 보낸 세 번째 편지는 최근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입학과 졸...
2006/11/20 10:56 2006/1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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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0 10:56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
2006/11/20 10:56 2006/1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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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7/08 18:59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형량감형 벗어나는 계기돼야 1. 오늘(8일) 대법원 제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98년 9월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사기 등)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99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재판부가 최순영씨에 대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에 대해 최씨의 행위는 '자수'...
2004/07/08 18:59 2004/07/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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