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 시점에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의 다소 얼마라도 줄이면
남한 사회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얼머너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가?
더우기 일부 몇몇의 탈북자들의 이중간첩 생활을 쉽게 보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 하겠는가?
결론은 결코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시위로 인한
고문 등등을 주장하며,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폐지는 있을 수 없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두고,약간의 필요한 부분만의 수정을 한다함은
무방하나,폐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한심한 사람들
지금 그 문제가 그리 중요합니까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걱정이 태산인데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사람들이 어찌...
또한 국민의 삶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할 단체들이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줄달리기를 하시는지
정말로 한심스럽군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살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각종 단체들을 외면할것입니다

형법도 민법도 폐지 하시지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권력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형법이나 민법은 안그런가요? 무고한 사람들이 판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증인 또는 상대 이익당사자의 실수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처벌 받은 경우는 없는지요?

물론 있지요. 그것도 아주 많지요. 그러면 5대 기본법도 잘못 집행된 경우가 많으니까 모두 폐지해야 되겠네요.

법은 당시 사람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 필요하기에 제정한 것입니다. 그걸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을 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앞장서서 나팔수 노릇하는 참여 연대나 참 한심합니다.

경제 살리기나 하라고 하십시오. 호화사치품, 소위 명픔이라고 하는 쓰레기들 수입규제나 하라고 하세요. 6억원 짜리 자동차, 천만원짜리 양주, 백 수십만원짜리 핸드백, 7~80만원대의 구두?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 입니까?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 혜인보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지금 그 문제가 그리 중요합니까
>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걱정이 태산인데
>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사람들이 어찌...
> 또한 국민의 삶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할 단체들이
>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줄달리기를 하시는지
> 정말로 한심스럽군요
>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살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요
>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각종 단체들을 외면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낡은 냉전시대 이념에 사로잡혀 아직까지 인권침해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먹고살기 힘든 마당에 무슨 논쟁이냐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먹고 살 궁리만 해야 하는 나라인가요?
그렇다면 정부도 문화부, 보건복지부 등도 다 폐지해 버리고
재정경제부만 존재해야 합니까?
먹고 살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없습니까?
사회 정의, 인권 등도 말이죠....
아닙니다....다 같이 할수 있습니다.....
경제만 생각할 거면 국회의원들도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이익 수호를 위해 경제문제를 보이콧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 상정하면 다른 문제들도 협의 거부하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국회 아닙니까?

참여 연대도 중심을 잡아야 하고, 열린 우리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총선에서의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열린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과반수인 한나라당의 난맥과 독선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문제 있는 조항은 다 고치면 되지, 꼭 폐지해야 된다고 우기는건 무슨의도인지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는데 설득만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망해가면서 하는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힘겨루기로 꼭 이기려고 하느것이 오합지졸들이 오기싸움하는 중구난방의 형국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개혁 과제들의 추진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신 독재와 국가보안법을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설정도로 끔찍한 기억 뿐이지만 보안법 완전 폐지는 과격한 것 같읍니다.
친일 진상규명과 청산에 비하여도 우선순위가 한참 뒤져 보입니다. 별것 아닌걸로 민생의 안정이 뒤죽박죽 되어가는것 같읍니다.

> 혜인보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지금 그 문제가 그리 중요합니까
>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걱정이 태산인데
>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사람들이 어찌...
> 또한 국민의 삶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할 단체들이
>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 줄달리기를 하시는지
> 정말로 한심스럽군요
>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살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요
>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각종 단체들을 외면할것입니다

이상항논리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제 강정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있는건지요 몇몇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모든국민들은 죽었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상이란게이잔습니까 이문제는 지금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되어 그 후손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열사들이 그때도 민주열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시대엔 범법자일뿐이지 ...지금 그분들이 민주열사라 불리는것은 시대가 바뀌엇다는 증거 입니다 .
참고로 국보법 폐지운동보다는 국방의의무를 없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북한이 적이아니라면....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나는 어릴 때 개에게 물려 3주간 매일 등에 주사를 맞으러 다녔다. 광견병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그래서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나는 개를 무서워 해서 길이나 공원 등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법 또는 규칙에 따라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한다. 그러면 대답은 천편일률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쓸 데 없는 걱정을 한다는 투다. 그런데 쓸 데 없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간혹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보도되는데 어쩌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언컨데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다. 북한을 오래 상대하며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갑작스런 좌경화와 동반해서 철폐가 추진되기 때문에 반대가 더욱 거세다.

국민에게 물어 보라. 10여년 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특히 현 노정권이후 지금까지 보안법이 또 다시 민주인사탄압, 인권탄압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죄경화 세력이 서둘러서 보안법을 폐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가 더욱 깊어지면서 반대가 극렬해지는 것이다.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데 싫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과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이법을 혐오하고 이 법이 두려워 절대 폐기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점은 보안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해결했으면 한다.

반파쇼민중들이어! 조국은 호소한다: 여러분들의 총 궐기를!







제 목 반파쇼미중들이어! 조국은 호소한단: 여러분들의 총궐기를!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9.14 조회 41
온갖 사물이 똥 빡에 안보니는 개눈깔이 많더니, 기생퇴물 같은 狂女들의 늘띠기를 보니, 실소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어쟁이 뜨쟁이 잡동산이 元老라고 자처하고 육값 팔값까지 떨고 있으니, 마치 狂女의 꼽추춤을 구경하고 있는것 같아 가관이 아닌가.
그러면 이 元老인지 狂老인지 이치들 한번 식별하여보자.
장성의 별이 정도를 밟지 않으면, 이치들의 별은 똥별에 지나지 안는다. 6.25전쟁이 터지자, 6.27 만고의 역적 이승만은 군수뇌부와 지가마누라 데리고 한강을 도하하자, 인민군 탱크가 무서워, 한강다리를 폭파시키어,많은 임정요원, 저명인사들, 심지어 내무장관 김효석씨등이 납치되어 이승만은 많은 저명인사들 남치책임을 한강폭파시킨 최공병감을 사형시키지 않았던가.
6월 28일 새벽 미하리 고개를 넘어오는 인민군이 달구지에 대포를 운반하는것을 보고 서울시민들 땅을 치며 통곡 하였다고 한다.
요즘 狂老들 중 똥별단 자들이 이런 족속들이다. 이놈팽이들 중 丁모라는 자는 여자 아다라시 만 수백명을 정보기관에서 상납하였으며(아다리시=처여), 백모라는 자는 여자치마만 걸치면 입이 메기아가리 처럼 딱 벌어젔다고 한다.
어떤 宋이라는 자는 이대생 권모양을 짚차로 납치하여 강제로 미누라 삼았는데, 본처와 자식들이 엄연히 있었다고 한다. 이런자들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런 똥별단 놈팽이들은 진중에서는 여자와 동거할 수 없는데도, 이승만과 같은 족속인 박정희와 같이 스페인의 방탕아 돈후안(Don Juan)과 같이 막사에서 honey moon을 질겼다고 한다. 전방에서는 우리 젊으니들이 조국방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6.25전쟁은 이런 인간쓰레기들은 전의를 잃고 36계 줄량당하기 바뻤다. 오죽하면, 하동에서 육군참모총장 쵀병덕 마저 전사하였던가.
똥별 단 강역시 이런 족속에서 벗어날 수 없엇다. 이치들 중 박정희에게 야당을 송두리체 팔아먹은 이x승이란 자는 방배동 대문이 무려 3천만원이라니, 그당시 문화주택 몇체값이라고 한다. 야당 총재치고 박정희, 전두환으로 부터 거금 아니 받은자 없었으니, 야당총재 되려고 대가리가 터저라고 싸운자들이다.
여기 元老인지 狂老인지 모인 놈팽이들은 박정희에서 ys파쇼정권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忠犬으로서 우리민중을 국가보안법 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탄압, 박해를 가하여 오지 않았던가.
뻘갱이라면 불문곡직하고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관제공산당 만들어, 온것이 97년 까지 지속되어온 일 파시스트 똘만이들도 부인 못할것이디.
심지어 ys는 야당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기치 높이들고 데모에 압장서고, 오히려, dj는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을 주창하지 않았던가.
집권하여 보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더라. 그의 졸개 최형우 내무장관은 국가보안법은 고문해도 괂찬다는 기괴한 망언까지 한일도 있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정부와 집권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조차 반대하여왔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가 아니라 장기집권용으로 야당과 학생들, 민중들 탄압에 악용되어 온것 파시스트당 조차 부인못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우 반동분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벌써 고려장으로 무덤에 드러가야 할텐데, 미제의 뒷바침과 30여연간이나, 국민에서 약탈 강취한 천문학적 자금과 일부재벌의 후원으로 현재도 건재한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통과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것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간에 다시는 이런 악법을 정권유지에 악용될 고리를 끊는것인데, 파시스트당과 그 용병들은 환영할 일이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작금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여야의 상생의 정치와, 정책대결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의 사생결단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야당에는 그렇게도 비전있는 인사가 없단 말인가.
국가보안법폐지는 대한민국 청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하등 연관성이 없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서독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89년 서독에서 흡수통일이 성취되지 않았던가.
그당시 동독 군사력은 서독보다 앞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다만 경제력에서는 현 남북한 정도는 아니더라고 서독이 월등이 앞섰다고 한다.
월래 공산국가는 왜침을 받으면 갈력한 저항을 하지만, 외부에 개방되면 취약성이 많다는것은 동독과 쏘련의 붕괴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서독에는 이런 악법이 없을뿐만이아니라, 반통일 족벌신문들이 없으며, 더욱이 용병들이 없다.
파쇼당은 그동안 우리민중으로 부터 약탈한 풍부한 자금으로 무위도식하는 늙으니들과 구직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젊으니들을 용병으로 허장과세를 부리고 잇을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것은 남한에 정착하는데 상당이 시간이 걸리는 일부탈북자들을 악용하고 있는것이다.
야당에서도 보안법 일부독소조헝개정애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터에, 박근혜대표는 대표직을 걸고 사생결단 운운하며, 야외집회도 불사한다는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비생산적이며, 소모전에 지나지 안는다.
돈의 힘으로 욺직이는 용병들 긁어 모을 수 잇으나,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12일 국회탄핵으로 촉발된 장안 촟불시위가 절정에 달한 3월 20일(일요일)탄핵반대 촟불시위 광화문 집회와 같은 시각 탄핵찬성 우익단체들의 집회에 용병들 기껏 모인것이 1천명 안팍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가.
파쇼도당 패거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 및 과거사 진강규명이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운운하고 있으나, 민주국가에서 국가보안법적용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있단 말인가.
오늘날 우리영화가 세계를 석권하는것도 일전에 dj가 지적한바와 같이 검열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그만치 56년간나 우리민중을 탄압하던 국보법이 이제는 박물관에 역사의 유물로 안장시키어야 한다.
아직도 한총련 이적단체라고 짖어대고 있는 자 누구인가. 바로 악명높은 정치검사왕치 宋光洙가 걸치고 있는 감투 그 감투를 박탈하여야 한다.
이치는 反骨사상이 골수에 밖혀있어서, 졸개시키어 집단적 항명파동까지 일으키지 않았던가. 법무부장관 지시로각 지검 공안부 축소방침에 宋光洙검사의 졸개검사는 공안부 축소는 대통령의 검찰길들이기라고 짖어대고 있으니, 감사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부시정 방침에 절대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인데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파시스트당은 지난 5월 14일 헌재의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엇는데, 마치 헌재의 기각결정을 큰 시해로 치부하고 있으니, 이런 엉터리 국회의원이 있단말인가.
만일 정치판검사 집단인 헌재에서 탄핵에 찬성하엿다면, 헌재도 지적한바와 같이 국민적 큰 혼란이 일어났을것이라고 말한바와 같이, 아마 생각컨데 성난 민중 수십만이 여의도 깡패집단인 국회의사당을 접수하고, 같은 족속인 헌법재판소도 접수하엿을것이다. 이런 무용지물같은 쓰레기통을 가만 놓아두었겠는가.
파시스트당과 狂老들이 한사코 국가보안법 폐지와 친일진상과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박근혜대표는 당내분쟁을 잠재우기위해서 강경투쟁알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여투쟁이 잇으면, 야당은 깩소리 못하고 대여투쟁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안는다. 보라! 당내 일부중진들이 이구동성으로 박대표의 리더십을 문제시하고 있지않은가.
한편 이 狂老들 역시 과거에 우리민중을 학살 탄합, 박해를 가한것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해방후 97년 까지 우리민중에게 가한 천인공노할 죄상이 폭로돌 까 두려운것이다.
박근혜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운운하고 있는것도 박정희의 과거사가 폭로되면, 대구, 경북에서 조차 박정희 우상이 문어지면, 지역당과 박대표의 지역구 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일제시 박정희는 부여자 겁탈하고 초토작적으로 여러촌락을 불태우고 학살한 사실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 격분한 중국민중이 현지에서 사형집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아가 된 박은 장준하선생 추천으로 독립군에 입대하여 무사히 귀국하게된것이다. 그런대 이치는 정준하선생이 유신반대한다고 암살까지 감행한것이다.
해방후 우익아라고는 친일파와 한민당등 한중도 안되는 패거리에 비하여, 단연 좌익이 압도하였다. 눈치 빠른 박은 남노당에 가입하여 남노당 군조직책을 맡고 중앙당 줄앙위원 인 이재복의 지령를 받고있었다. 자기설득으로 후배군인들 다수를 남노당에 입당까지 시킨 일도 있었다고 한다.
48년 여수.순천반란사건으로 체포되어 사형구형까지 받았으나, 친일 장교들은 그나름대로 의리를 지키고 결속력이 강한 탓에 원용덕 장군이 개입하여, 군 프락치 전모를 밝히는 대가로 무기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외에도 狂老들 6.25전쟁 전후에 양민학살 백만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천인공노할 죄상이 만천하에 폭로되면 이런 매국노들 국회의원과 기타 감투를 유지할 수 있겟는가.
해방후 만 59년이 지낫건만 친일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니, 흐려진 민족정기 바로 잡고 사필귀정을 현실에 적용시키어야 한다.
불란서는 1940년 독일정령된지 4년 밖에 안되지만 친나치스는 철철히 숙청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불란서을 있게한것이다.
이런 狂老들과 용병들은 국보보안법 폐지와 친일진상,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반대집회를 획책하고 있다.
원래 시위, 집회는 모인군중들 다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여도 틀린말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열린우리당에서 조차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 주장하는자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쐐기를 박자! 군중이 많이모여야 한다!
작년 파쇼대표 김동길은 우익이요! 궐기하자, 모이자! 시청앞으로! 약 10만군중이 모였다. 용병이라도 숫자상 성공한 집회가 아니던가.
반파쇼민중들이어! 모든 시민 단체, 한총련, 비운동권 학생들, 젊으니들과 노인들 우리 모두 집회에 거국적으로 참가하자! 우리의 단결로 이들 파쇼도당 용병들 무찌르자! 조국은 부른다: 여러분들의 총궐기를!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김수환추기경님에게 드리는 苦言.


제 목 기무환추기경님에게 드리는 苦言.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9.15 조회 11
김수환추기경님 제발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 망신 그만하시기를! 이글은 이 촌로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반파쇼 많은 시민단체 인사의 말을 취합하여 올리는 글이니 오해없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김수환추기경님을 존경하는 분이며, 그분들의 생각은 김추기경님 연세 22년생이니, 아직 노망할 연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70년도 살인적 유신헌법에 정면대항하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갖은 탄압에 항거하여, 줄이어 영어의 몸이 되었을때 김추기경님을 위사하여 주교단에서는 오불관여로 침묵일변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벅정희와 그의 똘만이들은 신성불가침의 성당과 교회에 지랄탄 마구 쏘아대도, 추기경님과 주교단에서는 무서워서 말한미디 못하고 쥐귀멍을 찾고있지 않았습니가.
문명국가에서 누가 감히 신성불가침의 성당, 교회에 체류탄을 함브로 쏜일 있었습니가.
그당시 우리민중은 김수환 추기경님과 주교단을 원망하엿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아우치비치 수용서에서 유태인 학살을 방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과거 두번에 걸처서, 큰 과오를 범한일이 있습니다. 전자는 안중근의사의 일본 이토히로후미(이등박문)암살하였다고 천주교에서 파문시킨 일(몇년전 안중근 의사 명예회복되어 신자로 복귀)그 당시 안의사님은 일제의 사형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천주교에서 파문을 가장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후자는 89년 임수경양의 밀입북한 일을 고 김남수주교님은 유감이라고 사과한 일 이라고 합니다(그당시 문신부님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것은 과거지사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나라 천주교 수장이며,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자의 한분이며, 말한마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무시못한다고 합니다.
92년 대선 당시 망국적인 지역갈등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97년 대선때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 약 800여명과 많은 수녀님들이 그 많은 교회벽에 국가보안법 폐지 현수막들 걸고, 종묘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궐기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찬 세멘트바닥에 수백명의 신부님과 수녀님들 앉아서 폐지를 외치던 집회 장관이였습니다.
그 무렵 박홍신부는 졸개 약 5백여명 데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집회를 열고있었습니다. 그당시에도 김추기경님과 주교님들은 침묵일변도로 나가지 않았습니가.
중남미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면 주교단과 신부님들이 총궐기하여,파쇼에 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신부님도 있다고 합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은 19세기의 낡은 철학입니다. 참여정부 드러와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과 동떨어진 탈선행위를 많이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일구일언이 우리민중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민중이 존경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드러와서 여러번에 걸처서 우리민중에게 실언을 많이하였습니다. 반통일 신문들과 파시스트당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밀슴을 침소봉대하여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신부님과 너무나 유리된 말슴을 하고 게십니다. 결국 파시스트당의 대변역할을 하고있으니,문제는 심각합니다. 아무리 김추기경님과 주교단이 경륜이 많다고 하여도, 통일문제와 인권문제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배울점이 많다고 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슴이 국론을 분렬시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김추기경님은 누차에 걸처서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슴하였지만, 아닙니다. 북한은 180도 변했는데, 차떼기 당과 족벌언론들이 조작한것입니다.
앞으로 김수환추기경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리지지 않도록 제발 시국사건에 침묵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세계의 웃음거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당장 위협에 빠지게 된다.

나도386세대이지만 요즈음같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경제난이 어려워지고
대학때 선두에 서서 겁도없이 급진적으로 자기주장을 외쳐댔던것처럼 운동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직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김정일
군부는 지상최대목표인 무력통일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상황에서 급진적인
운동권의 현정권은 북한군부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나 보안법폐지등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감 및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모험을 하는 심각해진 상황에서 도대체 정치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것인지 보통 386세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운동권에선 혼란이고 뭐고간에 자기네 방식대로 일단 바꾸고 보자는식인것 같다.
운동권이 판치는 현실에서 혼란과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으며 여러곳에서
미래가 불투명 해지는 얘기 뿐이고 누가 뭐래도 당장 우리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웃음거리가 뭐 그리 중요하냐 평화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국민 전체가 안전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한 안잔장치를 유지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동권은 과연 남북대치의 현실은
생각치않고 소수의 인권 운운 하면서 국민전체를 분열과 위험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것 같다.
왜 운동권은 겁도 없이 김정일의 요구만 들어줄려고 하는가?
김정일의 체제에게는 요구를 들어줘도 그때 뿐이고 그들에게 이용만 당할뿐인데 즉 만난다 해도 그들은 겉으로만 변하는척 할뿐이고 그들이 실리만 챙기려 할 것이고 그들의 본질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군부는 장장50여년 동안 전쟁준비를 하여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기회만 되면 과거 월남전을 절충개량전출로서 남한을 무력으로 평정한다는 궁극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웃음거리가 되겠다.
난 내 5살난 아들녀석에게 튼튼한 대한민국을 남겨주고 싶다.
차라리 웃음거리가 되는게 공산주의가 되는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수준이하의 시민단체들 정말 많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활동비 받으러 관련기관 협박하구...

그리고 사회가 점점 좌익시 되는게 정말 싫다.
내 가족과 후손에게 좀더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어서
한창나이에 군대가서 열심히 나라 지켰구
제대하구 취직해서 열심히 내분야에서 일하구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30대 가장은 나와같은 길을 걷고 있을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껏 국가보안법으로 불편을
느낀적이 전혀 없이 지내왔다.

일부 정신못차린 좌익세력들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마치 지들만 이나라를 걱정하고 위하는것처럼...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국가가 없다면 당신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인권도 찾아볼수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당신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대법,헌재와 국제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현 정부 하에서 , 오히려 거꾸로 국가보안법 수호를 외치는 사회 원로들이 무슨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하고 지킬수 있단 말인가! 국가 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지킬수 있는게 과연 무엇인가 ?

보수 성향을 띠거나, 조금이라도 반 진보이면 무조건 수구 꼴통이고, 반 민주 세력인가? 요즘 정치적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진정 진보세력의 가치관과 견해가 모든 판단의 잣대인가?

9월 17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 정말 희한한 논리이다.
얼마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그져 수구, 냉전적 보수인사들의 그렇고 그런 견해라고 치부하면서 국제 인권기구의 견해는 경청하란다.
참 이상하다. 정작 우리나라 사정을 누구 보다 잘아는 , 그것도 사법 최후의 보루 기관의 견해는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고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무시해놓고, 이제 국제인권기구의 말은 들으란다.
정말이지 한겨레 신문 이번만은 너무 했다.

이번에 폐지못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
(사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보안법이 있다고 세계인의 웃음거리 였는지 되묻고 싶다) 차라리 이 나라가 사상적 무장해제를 통한 점진적 막스레닌주의화 되가는것을 막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무었때문에
무엇때문에 없애나?
무슨이득이 잇는가?
북한은 우방인가?
같은 민족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나?
서해교전은 왜 일어나나 ?
대한민국 국인들이 같은 민족의 총에 죽어갔다.
왜? 왜?
토론에 나온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생각좀 하고 삽시다.
국보법으로 단한명의 간첩도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지 ?

분명한 것은 휴전선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닞 않는가?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니들이 먼데?
지들이 뭔데..???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같은 놈들 모르겠다.
몇명이나 있는 단체냐? 운영비는 누가 대주고 있냐?
혹시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꾸려가는 단체냐?
아님 정일이가 주는 돈으로 꾸려가는 단체인가?

도대체 요근래 10년동안 국보법으로 인권탄압당한사람이 있기는 있다니?

체제수호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인데 왜 없애자고 하냐?

혹시 너희들 캥기는거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