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축소 연루자 문책과 사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외부의 청탁’과 ‘내부의 부당한 지휘’를 막는 내부개혁 시급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로 소란스럽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경찰이 은폐, 축소하려 했던 일에 대한 후폭풍인 셈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청장의 거취문제 결정보다 더욱...
2007/05/31 12:21 2007/05/31 1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월 이건개 의원 등 28명이 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평가와 의견 수렴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 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1997/11/08 00:00 1997/11/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