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니터] 한시적 특검제엔 침묵, 검찰총장 출석문제엔 한바탕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1/22 20:41
법안심사보다는 정치논쟁에 기울인 정열
여야가 16일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별검사제가 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사건 이후 2년만에 다시 시행된다.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역부족인 현재의 검찰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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