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헌재 쿠데타’와 한나라당
칼럼/기고 :
2004/10/29 10:10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단 한 명을 빼고 나머지 8명이 이같은 판결에 동의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희한하다. ‘관습헌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라니? 이 나라가 ‘관습헌법’ 국가였단 말인가? 말이 ‘관습헌법’이지 그것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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