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4/05/13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공개가 옳다
  2. 2001/12/06 검찰총장 탄핵에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3. 1999/02/02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공개가 옳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4/05/13 11:2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 또 소수인지에 상관없이, 전국민적 관심사이자 첨예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사법개...
2004/05/13 11:23 2004/05/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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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에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12/06 15:36
야당의 주장은 헌법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사안, 신 총장은 사퇴해야 1. 한나라당에 의해 검찰총장 탄핵안이 제출되었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신승남 총장의 위법내용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증인불출석, 직권남용 등이다. 이같은 내용이 법률상 탄핵 사유가...
2001/12/06 15:36 2001/1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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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1999/02/02 00:00
불퇴진시 해임결의. 탄핵소추운동 전개할 예정 1999년 2월 2일 1. 어제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법무부의 대책발표는 이번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을 통해 법조비리의 근절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남겨주었다. 2. 소위 떡값,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수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
1999/02/02 00:00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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