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이상경 전 재판관의 소득세 탈세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 1. 어제(4일, 월)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모니터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중의 1인이었던...
2005/07/05 11:23 2005/07/05 11:23
임대소득세 탈세는 명백한 범법행위, 헌법재판관 자격없어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지난 10여 년 동안 줄여서 신고하여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은 3억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라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자신의 임대소득 누락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2005/05/26 14:21 2005/05/26 14:21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이틀째' 검찰개혁과 특검 상설화 및 검찰총장 퇴진을 위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이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이용호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전달했다....
2001/09/25 06:31 2001/09/25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