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10/06 18:00
이 글은 참여연대와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10월 2일 주최했던<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의 후기입니다. 10월 2일, 오후 2시 조금 전에 참여연대 건물에 헉헉대며 도착했다. 지하의 느티나무홀에 가니 토론회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담당 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맨 앞에 앉으세요.” 실수였을까, 행운이었을까. 엉겁결에 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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