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PDF 파일입니다. ■ 목차 1 발간사 2 로펌(law firm)의 지배와 사법감시 4 16개 중대형 로펌과 퇴직 판검사 5 16개 중대형 로펌의 최근 5년간 퇴직 판검사 영입 실태 11 2006.10.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의...
2006/11/21 00:00 2006/11/21 00:00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검사들의 경우에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판검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실무와 이론면에서 숙련된 부장판사와 검사들의...
2004/10/04 09:19 2004/10/04 09:19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바람직한 사회활동 환경조성 모색해야 1. 지난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퇴직후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인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알려...
2004/08/19 15:01 2004/08/19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