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8/11/24 14:00
지난 11월 1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이춘석 국회의원(법사위, 민주당 전북익산갑)은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퇴직 판ㆍ검사 전관예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체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전관예우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법조브로커, 고액수임료, 사건처리과정 왜곡,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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