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4/10/04 09:19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검사들의 경우에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판검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실무와 이론면에서 숙련된 부장판사와 검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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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하는 검판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출신의 변호사 퇴출시킵시다
검사와 판사가 얼마나 편한 직업인지 놀고 뇌물받고 편파하고 월급받고
서민의 억울한사건은 아예 보지도 않고 몇자 적으면 끝나버리는 일처리
검사돠고 판사되는것이 힘들지 한번되 끝나버리는 것
그러니 불법과외시켜 감사시키고 판사시키나봐요
이렇게 공권력이 허수아비니 서민은 어찌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국민이 힘을 합쳐서 바로 고쳐 놓지 않으면 언제 범죄인으로 누명쓰고 감옥갈지 아무도 모잖아요
이렇게 정의없고 고의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인것을 정말 몰랏죠
그런데 억울함을 당하고보니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정말 맞더군요
이렇게 허수아비사법부 인줄 정말 모랐죠
사법부가 이러하니 나라 엉망이죠
불법으로 범죄로 어느곳하나 바른곳이 없이
사법부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합니다
검판사 출신 변호사 사지 않기 운동을 벌여야 불법이 바로잡혀요
국민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어야 검판사들이 정신을 차려요
편파한 검판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검판사들이 편파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범죄없는 나라를 국민이 만듭시다
기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참여사회 독자계시판 192번 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
기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