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칼럼]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7:15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위 결정 취소 판결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판사, 김정숙 판사, 이성호 판사)는, 한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건에서 공직시절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인만큼 취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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