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1/10/22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2. 2001/10/12 검찰개혁 '문제는 실천 의지'
  3. 2001/10/10 [논평] 소문난 잔치로 끝나가는 특감본부 조사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22 05:54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변호사, 법학자 200명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법학자의 90% 이상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2일 최근 특감본...
2001/10/22 05:54 2001/10/22 05:54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검찰개혁 '문제는 실천 의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12 04:58
부당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특감수사, 수사의 독립성과 왜곡을 막을 장치 마련해야 1. 이용호 사건의 검찰 비호의혹을 조사했던 특별감찰본부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업무 처리 시스템과 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특감본부 수사결과와 처벌내용이 온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감 수사결과의...
2001/10/12 04:58 2001/10/12 04:58
Tag ,
Trackback(0) : Comment (0)

[논평] 소문난 잔치로 끝나가는 특감본부 조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1/10/10 06:57
징계처분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부당한 압력의 위법성 제대로 조사되어야 1. 이용호씨의 검찰간부 상대 로비의혹을 조사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가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감찰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에게 쏟아진 의혹과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 수준의 처벌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이 사건을 특별감...
2001/10/10 06:57 2001/10/10 06:57
Tag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