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7/11/30 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 (1)
  2. 2007/11/15 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3. 2005/12/19 특별법과 특검법 제정, MBC X파일 공개촉구 기자회견
  4. 2005/11/28 X파일공대위,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5. 2005/11/22 어제(21일) 법사위의 X파일관련법 심의에 대한 X파일공대위의 입장
  6. 2005/09/14 X파일 사건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발족 환영
  7. 2005/09/09 X파일공대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면담
  8. 2005/09/05 X파일공대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면담
  9. 2005/04/06 3당 3색의 공수처법·상설특검법이지만 원칙과 실효성 없다는 것은 닮은꼴 (1)
  10. 2002/03/19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거부말라"

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11/30 16:03
변협,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 있는 인물로 특검후보 추천해야 어제(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삼성그룹 이건희일가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시변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강훈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시변은 삼성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대표적 단체였으...
2007/11/30 16:03 2007/1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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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11/15 12:23
삼성 지배권불법승계 특검수사 말자는 한나라당은 이건희ㆍ이재용 백기사? 청와대도 X파일 사건 때처럼 삼성을 위해 특검법 딴지걸기 하는가 어제(14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발의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은 삼성그룹이 이건...
2007/11/15 12:23 2007/11/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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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과 특검법 제정, MBC X파일 공개촉구 기자회견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12/19 10:49
국회는 X파일 특별법과 특검법 제정하고 MBC는 X파일을 공개하라 1. X파일공대위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삼성, 검찰간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십억의 불법자금으로 정치권을 회유하고 검찰을 매수하려 했던 범죄행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별법, 특검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함을...
2005/12/19 10:49 2005/12/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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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1/28 12:06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로 하여금 도청 내용 공개 심의토록 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단일법안 제출 1.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8일)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
2005/11/28 12:06 2005/1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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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법사위의 X파일관련법 심의에 대한 X파일공대위의 입장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1/22 15:33
한나라당의 태도돌변 비판받아 마땅 1. 어제(21)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가 지난 8월 초에 각각 제안했던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알려졌다. X파일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ㆍ특검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해 온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법안이 제출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특검이냐 특별법이...
2005/11/22 15:33 2005/11/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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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사건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발족 환영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14 14:43
하루 속히 특검법, 특별법 도입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오늘 (14일) 열린우리당 선병렬, 이광철,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노동당 노회찬, 조승수 의원은 '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 수사를 위한 의원 모임'(이하 X-파일 공개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X-파일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X-파일로 불거진 정, 경, 검, 언의 추악한 유착관계의...
2005/09/14 14:43 2005/09/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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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면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09 15:35
X파일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특검법’ 조속한 입법 촉구 X파일공대위 대표단은 9월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2005/09/09 15:35 2005/09/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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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면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05 15:03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 촉구 X파일공대위 대표단은 9월 5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2005/09/05 15:03 2005/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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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3색의 공수처법·상설특검법이지만 원칙과 실효성 없다는 것은 닮은꼴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5/04/06 12:48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상설적 수사기구가 필요 1.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각 정당의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이며 상설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월 임시국...
2005/04/06 12:48 2005/04/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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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거부말라"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2/03/19 16:31
국회앞 집회, "부패실체 규명위해 수사기간·범위 확대 급선무" 참여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용호사건에 대한 특검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검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2002/03/19 16:31 2002/03/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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