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용서하고 특권은 보호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뜻인가 정부는 오늘(13일) 불법대선자금,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사건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31명을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5월 초 이미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등 경제인들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설에 대해 이는 재벌그룹에 대한...
2005/05/13 16:28 2005/05/13 16:28
수사,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기업인 사면복권을 위한 명분은 하나도 없다 1. 석가탄신일을 맞아 청와대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4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희생자라는 것과 경제회생이 국정 최대의 화두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사면의 이유...
2005/05/06 13:32 2005/05/0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