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총정원결정은 계산방법부터 틀렸다 정부가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버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께까지 2,000명 선으로 늘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총입학정원 수치를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배출할 연간...
2007/10/17 13:45 2007/10/17 13:45
지난 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안마사규칙에 대해 7인에 의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진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를 비관한 시각장애인들의 희생이 커서, 죽음을 불사한 교각 투신 시위 이외에도 벌써 수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자살의 길을 택했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은 보장하면...
2006/06/19 16:57 2006/06/19 16:57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와 보수언론의 대법원장 인선관련 주장에 대해 1. 참여연대를 포함한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신임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는 발표회를 가진 이후,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이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사표를 던지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
2005/08/03 11:58 2005/08/03 11:58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 주장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4/10/28 14:22 2004/10/28 14:22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이틀째' 검찰개혁과 특검 상설화 및 검찰총장 퇴진을 위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이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이용호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전달했다....
2001/09/25 06:31 2001/09/25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