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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0/04 00:00
제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일곱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파견법을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에 대해서...
[17회 판결비평-좌담회] 불법파견 노동자 보호받는다, 아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9 16:50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법정 밖에서 본 판결'
현대차 아산-울산공장 근로자 파견법 적용
<시민사회신문>과 참여연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문제적 법원 판결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는 ‘판결비평-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진행한다. 첫 번째 판결비평은 동종 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적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완전히 다른 판결을...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2 14:36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8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25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지난 6월 1일의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판사 박기주, 판사 이지민, 판사 문종철)...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13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A사의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정해두었다.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업무/업종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정...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13
입법적 미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A사의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정해두었다.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업무/업종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의 이재순 전 비서관 복직임용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7/03/30 21:51
법무부가 청와대 파견검사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
수사대상자의 가족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지난 27일(월) 법무부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무부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사 임용은 청와대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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