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9/11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1)
  2. 2007/09/11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25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지난 6월 1일의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판사 박기주, 판사 이지민, 판사 문종철)...
2007/09/11 07:25 2007/09/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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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13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A사의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정해두었다.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업무/업종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정...
2007/09/11 07:13 2007/09/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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