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서 및 국민서명 1차분 청와대에 전달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6/11 11:59
거리서명에 18,130명 참여한 1차분 전달인적쇄신 대상에 어청수 경찰청장도 포함시킬 것 요구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오늘(11일) 오전 11시 청와대에 평화적 촛불행진을 벌이던 시민에게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러 수 십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ㆍ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1차분(18,130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적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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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는 꼭 파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경찰청장만의 잘못인가요... 촛불집회에 동원되었던 모든 경찰관의 잘못인 것을... 쇠파이프 들고, 버스를 부수고, 전의경을 폭행한 아무 잘 못 없는 시위대를 막아서고, 폭력시위대를 막으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으니 모두 잘 못한 것이지요.. 쇠파이프 휘두르고 돌던지는 시위대에 흥분했던 전의경도 잘못 했고요..
그런데,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파이프로 전의경을 폭행하고, 욕을 했던 시위대에는 아무 잘못도 없나요?
머리가 터지고, 다치고, 쓰러진 전의경을 폭행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누가 대신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요??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이라면, 이제 청와대 앞으로 수만의 시위대가 몰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경찰은 구경만 해야하는 것인가요?? 시위대가 버스를 부수고, 전의경을 폭행하더라도 그냥 구경만 해야 하나요??
자꾸 문제의 본질을 흐려, 경찰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불법시위에 대응했을 뿐인 것을..
(물론 평화시위하는 시민을 진압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참여연대도 아실테고)
참여연대는 왜 자꾸 경찰관으로 하여금 직무유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요??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박근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법시위라고 해서, 경찰이 대응하는 방식이 지난 번과 같아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불법의 정도에 맞추어 대응하는게 경찰의 대응이어야겠지요.
공권력의 행사의 수준은 최소한 절제되어야 하고, 과잉침해, 과잉폭력은 안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님께서는 쇠파이프를 들고 차량을 부수고 라는 부분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행사로 부상당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님께서 지적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지휘관으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진압을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현장에서 대응한 경찰에 앞서 책임이 더 크다는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쪽 일을 하는 저로서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져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회전체의 공익이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과 고려하여 사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 전후맥락없는 법조문 적용만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라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시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요?
설마 수수방관하는 것이 옳은 대처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시위의 와중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디 여성과 청소년뿐입니까?
경찰관들도 시위대에 맞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저지선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질서를 유지하여 불상사를 막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물대포나 콘테이너 방벽은 시위 군중과 경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고육책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총수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트집잡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의말씀은상투적인정부관리들의주장같내요 그럿다면물대포의수압이얼마라생각함니까그막대한수압을무차별로사람애개직사햇을때어떤결과가오리라밎슴니까저지선을넘엇다해서폭력인가상대는시민이고비무장이다그대들은방패애곤봉등등갖추고있는개월등하다또한이번촛불시위애도여실히드러나는것이있다 배후새력 좌파 빨갱이 경재 지난정권들이우려먹은단어들이다대한민국애서좌파나 친북자가있다면살아남기어렵다는것은공공연한현실임애도본질을호도하고있는개아닌가 그중심애경찰청장이있는것이다 그런인물은경질되아야마땅하다고봄니다이런사람이정부요직애있다면사상이념의로국가는더욱더혼란애빠질개자명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