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해당되는 글 152건

  1. 2009/02/06 “대기업 범죄 솜방망이 처벌 줄이자는 사회적 기대에 못미쳐”
  2. 2008/10/01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3. 2007/11/28 [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4. 2007/11/28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8
  5. 2007/11/26 [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
  6. 2007/11/12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7. 2007/11/07 [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8. 2007/11/07 [제20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내가 낸 세금으로 단란주점 접대?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 (1)
  9.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10.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11. 2007/10/04 [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12. 2007/10/04 [18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
  13. 2007/09/19 [17회 판결비평-좌담회] 불법파견 노동자 보호받는다, 아니다?
  14. 2007/09/19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15. 2007/09/13 오늘(13일), 정몽구 회장 판결 등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열어 (6)
  16. 2007/09/12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3)
  17.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3]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18.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2]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
  19.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1] "일도, 이부, 삼백, 사쩐"
  20. 2007/09/11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3)

“대기업 범죄 솜방망이 처벌 줄이자는 사회적 기대에 못미쳐”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9/02/06 10:20
양형위원회의 배임횡령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배임횡령죄, 강도죄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오늘(6일) 오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해 11월 뇌물죄 등 3개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연 것에 이은 두 번째 공청회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처음의 공청회에 즈음하여 뇌물죄에...
2009/02/06 10:20 2009/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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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10/01 14:5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에 제동을 건다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2008/10/01 14:55 2008/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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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2007/11/28 13:49 200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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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8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28 00:00
광장에 나온 판결2007-8호입니다. 서울에서 있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막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판결과 적법하다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입니다. 1. 대상 판결 -2007.7.6. 선고,제천지원 2007고합13 -2007.10.31.선고 대전고법 2007노284...
2007/11/28 00:00 200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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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26 15:40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이번달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비평 대상은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접대와 양주 및 외제 화장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한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예산낭비를 지적한 성북구 주민들의 주민소송을 ‘허물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
2007/11/26 15:40 2007/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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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12 00:0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은,직장내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해고된 모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해, 성희롱은 인정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는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조용호,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과 성북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공금으로 단란주점 접대와 선물구입 및 해외연수를 한 것이 예산낭비이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성북구 주...
2007/11/12 00:00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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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판결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날 새로 도입된 주민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
2007/11/07 06:41 2007/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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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내가 낸 세금으로 단란주점 접대?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단란주점, 노래방을 출입하고 양주와 화장품 등의 선물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위법하다며 성북구청장에게 환수할 것을 요구한 주민소송 판결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제11부, 재판장 김용찬, 기태건, 송민경 판사)은, 지난 10월 17일 이...
2007/11/07 06:41 2007/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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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1 16:15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법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은 평소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거나 뒤에서 껴안고, 토요일밤에 집이 비었으니 놀러오라고 전화한 것 뿐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귓속말을 핑계...
2007/11/01 16:15 2007/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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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01 15:27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판사 조용호, 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사건번호2006누9285)입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모회사 지점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2007/11/01 15:27 2007/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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