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6/01/19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2. 2006/01/05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3. 2006/01/05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 바뀌어야 (2)
  4. 2004/07/21 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5. 2004/07/14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1)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1/19 00:00
법원도서관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내고 판결검색하라는 것이 21세기 사법부의 수준인지 1.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결공개확대 계획(안)’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대법원의 계획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에 설치된 검색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으며, 출력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이메일...
2006/01/19 00:00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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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사법감시(간행물) : 2006/01/05 00:00
2006년 1월 5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의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판결문의 공개 - 그 필요성과 제안 7.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8. 조사결과 (1). 대법관 후보급 고위법관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현황 10. 조사결과 (2). 재판연구관 세미나...
2006/01/05 00:00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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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 바뀌어야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1/05 00:00
‘사법감시’誌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발행 고위법관 인사평가에 필요한 하급심 판결문, 27년 경력 법관의 경우 겨우 18건 공개 “대법원판례해설” 논문대상 2002~2004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중 42건이나 미공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5일),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를 수록한 ‘사법감시’誌 제27호를...
2006/01/05 00:00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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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7/21 00:00
2004년 7월 21일 선고된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사법감시센터


n11860f.pdf
2004/07/21 00:00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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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7/14 15:06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조용기 판사, 성언주 판사)는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으로 인해 기소된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될뿐만 아니라,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해야...
2004/07/14 15:06 2004/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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