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에 해당되는 글 109건

  1. 2007/12/01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 2007/11/28 [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3. 2007/11/28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8
  4. 2007/11/26 [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
  5. 2007/11/12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6. 2007/11/07 [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7. 2007/11/07 [제20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내가 낸 세금으로 단란주점 접대?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 (1)
  8.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9.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10. 2007/10/04 [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분류없음 : 2007/12/01 03:43
사법 분야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또는 그 에 반대하여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
2007/12/01 03:43 2007/12/0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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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2007/11/28 13:49 200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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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8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28 00:00
광장에 나온 판결2007-8호입니다. 서울에서 있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막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판결과 적법하다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입니다. 1. 대상 판결 -2007.7.6. 선고,제천지원 2007고합13 -2007.10.31.선고 대전고법 2007노284...
2007/11/28 00:00 200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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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6 15:40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이번달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비평 대상은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접대와 양주 및 외제 화장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한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예산낭비를 지적한 성북구 주민들의 주민소송을 ‘허물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
2007/11/26 15:40 2007/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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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12 00:0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은,직장내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해고된 모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해, 성희롱은 인정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는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조용호,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과 성북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공금으로 단란주점 접대와 선물구입 및 해외연수를 한 것이 예산낭비이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성북구 주...
2007/11/12 00:00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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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판결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날 새로 도입된 주민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
2007/11/07 06:41 2007/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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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내가 낸 세금으로 단란주점 접대?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단란주점, 노래방을 출입하고 양주와 화장품 등의 선물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위법하다며 성북구청장에게 환수할 것을 요구한 주민소송 판결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제11부, 재판장 김용찬, 기태건, 송민경 판사)은, 지난 10월 17일 이...
2007/11/07 06:41 2007/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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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1 16:15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법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은 평소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거나 뒤에서 껴안고, 토요일밤에 집이 비었으니 놀러오라고 전화한 것 뿐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귓속말을 핑계...
2007/11/01 16:15 2007/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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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01 15:27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판사 조용호, 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사건번호2006누9285)입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모회사 지점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2007/11/01 15:27 2007/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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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0/04 00:00
제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일곱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파견법을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에 대해서...
2007/10/04 00:00 200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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