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월 7일부터 법사위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도입 호소하는 8통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법사위 간사에게 보내는 한상희 교수의 편지를 끝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촉구 릴레이편...
2007/03/07 13:54 2007/03/07 13:54
심희기 교수(연세대)가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O.J.심슨 판결을 배심제의 반대 근거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미국의 O.J. 심슨 판결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주영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2007/02/20 13:14 2007/02/20 13:14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의 세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공청회 진술인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을 핑계 삼아 감히 편...
2007/02/20 13:14 2007/02/20 13:14
박광배 교수(충북대)가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이루는 제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박광배 교수(충북대 심리학과)가 쓴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편지 제2호를 최병국 의원에게 보냈다. 박광배 교수는 사법권...
2007/02/09 11:17 2007/02/09 11:17
첫 편지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배심제는 전세계적 추세, 사법의 민주화의 디딤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를 시작한다. 배심제는 사법제...
2007/02/07 11:29 2007/02/07 11:29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1호 입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02/07 11:29 2007/02/07 11:29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반대이유 등에 대한 반론 등을 담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5일) 지난 해 말 국회 교육위원과 법사위원에게 보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를 묶어『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발간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
2007/01/25 16:12 2007/01/25 16:12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발간했습니다. □ 목차 책을 내면서 서문 - 왜 우리는 로스쿨을 지지하는가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의원께) 2.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의원께) 3.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의원께...
2007/01/25 00:00 2007/01/25 00:00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의 마지막 편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1...
2006/12/15 12:01 2006/12/15 12:01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2006/12/15 11:39 2006/12/1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