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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2. 2006/02/17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1)

[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1 16:15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법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은 평소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거나 뒤에서 껴안고, 토요일밤에 집이 비었으니 놀러오라고 전화한 것 뿐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귓속말을 핑계...
2007/11/01 16:15 2007/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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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7 00:00
법원 밖 국민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받는 판결임을 보여준 것 ‘법앞의 평등’‘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의 계기로 삼아야 1.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9일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
2006/02/17 00:00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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