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7/05/03 김승연 회장 폭력사건, 경찰의 사건은폐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2)
- 2005/06/10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6)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05/03 10:5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지 1주일 즈음 지나고 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여론에 밀려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단 폭행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적합한 사법처리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복폭행 사건 자체의 전모를 밝히는 수...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6/10 13:37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으로 줄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사건번호 2004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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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조직 한화그룹 제품불매운동 전개해야
깡패집단 한화그룹 제풉불매운동 전개해야
사법부 (경찰과 검찰)의 현주소
이러한 일은 이 사건만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민과 돈많은 사람에대한 거의 모든 사건에서 저질러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에서 만났던 서민들이 한결같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니까요
제 사건역시 ( 한양대 병원과 현대진단방사선과 미즈튄한의원의 공동공모) 살인미수와 상해와 살인 ( 정상적인 양쪽 난소와 자궁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환자 몰래 절제함) -영구적으로 아이를 못낳게 함 -
의사의 범죄를 다 입증했음에도 처벌을 않고 조사조차도 않함
철저한 책임과 보호가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행해지도록 시민의 감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