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지 1주일 즈음 지나고 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여론에 밀려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단 폭행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적합한 사법처리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복폭행 사건 자체의 전모를 밝히는 수...
2007/05/03 10:50 2007/05/03 10:50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으로 줄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사건번호 2004노31...
2005/06/10 13:37 2005/06/10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