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8건
- 2010/03/11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③ (2)
- 2009/01/16 법원은 정말 인터넷논객 한 사람을 구속시켜야만 했는가?
- 2009/01/15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법원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1)
- 2006/05/11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 2005/09/02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돼 (3)
- 2005/03/15 [판결비평 전문①]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2)
- 2005/03/15 [판결비평문]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 2001/08/20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10/03/11 23: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지난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비평 좌담을 진행했습니다.판결비평이 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주지법 2010.1.19선고 2009고단1119, 2009고정1105(병합) 판결 *무죄인천지법 2010.2.4선고 2009고단4623, 2009고단6734(병합), 2009고단6958(병합) 판결 *유죄대전지원...
법원은 정말 인터넷논객 한 사람을 구속시켜야만 했는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9/01/16 11:56
검찰의 횡포에 한 표 던진 법원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정부와 검찰의 국가망신에 동참한 법원에 절망감 들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가 어제(15일) 저녁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결정하였다. 이로써 국민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해 거침없이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을 법원이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법원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9/01/15 13:53
검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 법원에 일말의 기대를 건다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중이며, 오늘(15일) 안에 결과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법원이 그 존재가치를 오늘 보여줄 지 주목한다.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문제 삼아, 검찰이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을 서울...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5/11 14:05
공개추천 배제, 불이익 부과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참여 유도에 걸림돌
- 조만간 있을 대법관 후보자 추천공고 때부터 공개추천도 허용해야
1. 오늘(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국민들은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가...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02 11:03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국보법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국회는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1. 오늘(2일)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27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비평 전문①]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3/15 12:25
판결비평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대법원 제1부 2005.1.27 선고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판결비평문]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3/15 00:00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위반에 대해 무죄선고한 항고심과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을 맡은 4명의 대법관은,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국회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08/20 00:0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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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 읽었습니다. 근데 4가지 판결 각각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판결이 다른 판결보다 더 합리적이고, 어떤 판결은 문제였는지를 더 따져주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판결비평이니까요...
끝까지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판결이 두 개는 유죄, 두 개는 무죄이다 보니 유무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죄, 유죄 안에서도 뒤에 나온 판결일수록 각각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되었다면 더 좋았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