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추천 배제, 불이익 부과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참여 유도에 걸림돌 - 조만간 있을 대법관 후보자 추천공고 때부터 공개추천도 허용해야 1. 오늘(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국민들은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가...
2006/05/11 14:05 2006/05/11 14:05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국보법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국회는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1. 오늘(2일)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27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2005/09/02 11:03 2005/09/02 11:03
판결비평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대법원 제1부 2005.1.27 선고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2005/03/15 12:25 2005/03/15 12:25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위반에 대해 무죄선고한 항고심과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을 맡은 4명의 대법관은,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국회의...
2005/03/15 00:00 2005/03/15 00:0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2001/08/20 00:00 2001/08/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