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해당되는 글 2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9/12 14:02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1.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래 첫 번째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누적되어 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법원 안팎의 법원개혁 요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신과 의지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7/06 11:52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해서는 안돼
1.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3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재벌금융사 의결권 행사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97년부터 99년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7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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