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칼럼/기고 :
2008/07/09 09:51
하태훈(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하태훈 교수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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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덜 된 애들이 고시 패쓰해 판검사된거니 괴물을 만든셈이지.
뭘 새삼스럽게, 검찰에게 요구하는지요. 정치적이든 아니든 원래 그런 종자들이었어요.방법은 국민이 기소하게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권한을 국민에게로 돌려주지 않으면 휘지않는 검찰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보기 힘들것입니다.
여기 부패검찰을 고발합니다,대검홈,국민의소리,하단,작성자 임영복 김태수 검색해보세요,법무부홈,자유게시판 임영복 김태수 검색해보세요
2005년7월 노대통령은 강력한 국정수행의지인 부동산투기사범 전쟁이라도 벌여 부동산투기사범 색출하여 엄중처벌하라 하여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불법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환수 추징하라 하였는데도 부동산미등기전매,차명등기,무허중개행위로 부당이득 6억원 챙긴 범법자 이종갑을 고발하니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계장 박문규와 검사 최성환은 고용한 브로커 최종목을 범법자와 내통케하여 억대의 돈받아 챙겨먹고 피의자 집행유예석방케하고
개도웃을(((벌금0,추징,몰수금0원)))으로해주고 사복체운 부패검찰부터 잡고 법치 정의 신뢰 도덕을 지껄려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