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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보호글 :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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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1)
-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1)
-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1)
-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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