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08/08/11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2. 2007/11/15 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3. 2007/02/23 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5)
  4. 2007/02/20 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5. 2007/02/09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6. 2007/02/08 한나라당,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 법안 2월 심의 약속은? (8)
  7. 2007/02/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2006/12/14 지겨울만큼 반복한 로스쿨 도입논의,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속셈 (16)
  9. 2006/12/06 상임위에서의 로스쿨 법안심의부터 성실하게 해야 (8)
  10. 2006/11/28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11. 2006/04/24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7)
  12. 2005/11/22 어제(21일) 법사위의 X파일관련법 심의에 대한 X파일공대위의 입장
  13. 2005/09/09 X파일공대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면담
  14. 2005/07/05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2)
  15. 2005/04/22 국회 법사위에 한나라당 국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3)
  16. 2005/04/15 정부의 공수처법안, 야당의 특검임명법안 비판의견서 국회에 제출 (4)
  17. 2004/10/29 <안국동窓>‘헌재 쿠데타’와 한나라당
  18. 2004/09/06 "국가보안법 폐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
  19. 2004/08/24 고비처 설립 공약은 어디로 갔나 (3)
  20. 2004/07/13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1)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사법감시 기타 : 2008/08/11 10:56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총수 상당수, ‘특경가법’ 위반자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
2008/08/11 10:56 2008/08/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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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11/15 12:23
삼성 지배권불법승계 특검수사 말자는 한나라당은 이건희ㆍ이재용 백기사? 청와대도 X파일 사건 때처럼 삼성을 위해 특검법 딴지걸기 하는가 어제(14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발의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은 삼성그룹이 이건...
2007/11/15 12:23 2007/11/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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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3 11:48
21일 발표 ‘개선방안’이 진짜 한나라당의 수준인가 한나라당 대표와 대권주자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해 한나라당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21일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5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은 반대하면서 자칭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
2007/02/23 11:48 2007/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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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0 13:14
심희기 교수(연세대)가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O.J.심슨 판결을 배심제의 반대 근거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미국의 O.J. 심슨 판결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주영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2007/02/20 13:14 2007/0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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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9 11:17
박광배 교수(충북대)가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이루는 제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박광배 교수(충북대 심리학과)가 쓴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편지 제2호를 최병국 의원에게 보냈다. 박광배 교수는 사법권...
2007/02/09 11:17 2007/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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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 법안 2월 심의 약속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8 14:35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로스쿨 법안 2월 심의약속 이행 빠져 실망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당내 TF팀은 어떤 활동을 했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8일 한나라당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논의...
2007/02/08 14:35 2007/0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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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7 11:29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1호 입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02/07 11:29 2007/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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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울만큼 반복한 로스쿨 도입논의,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속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4 13:22
시간끌어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한나라당은 2월 심의약속이 아닌 제도 도입 의지부터 밝혀야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률안을 검토하기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한나라당의 안을 마련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심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결정은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보다...
2006/12/14 13:22 2006/12/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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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의 로스쿨 법안심의부터 성실하게 해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06 13:30
로스쿨 법안 처리 어렵다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관련 논평 당론도 대안도 없이 시간끌기만 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지난 4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로스쿨 법안은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김 대표는 로스쿨 법안에 반대 여론이 높고 법안 자체에 문제가...
2006/12/06 13:30 2006/12/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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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8 15:35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
2006/11/28 15:35 2006/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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