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10/03/19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2. 2010/01/26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2)
  3. 2010/01/20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1)
  4. 2009/11/12 탄핵소추안 폐기, 사법부의 부담만 지속시켰다
  5. 2009/11/03 민변-참여연대, 여야에 검찰개혁특위 촉구서한 보내 (1)
  6. 2009/10/22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⑦] 비리에 면죄부 쥐어주는 사면심사위 바꿔야
  7. 2009/10/19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④]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죄선고 급증”
  8. 2009/10/14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9. 2009/08/13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10. 2009/07/15 천성관 지명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1. 2008/12/22 ‘마스크 금지 집시법’은 ‘중점법안’이 아니라 ‘폐기법안’이다 (10)
  12. 2008/08/11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13. 2007/11/15 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14. 2007/02/23 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5)
  15. 2007/02/20 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16. 2007/02/09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17. 2007/02/08 한나라당,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 법안 2월 심의 약속은? (8)
  18. 2007/02/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9. 2006/12/14 지겨울만큼 반복한 로스쿨 도입논의,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속셈 (16)
  20. 2006/12/06 상임위에서의 로스쿨 법안심의부터 성실하게 해야 (8)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10/03/19 13:38
법관인사위･양형위 행정부 개입은 사법부 통제라는 정치적 의도 드러낸 것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7일,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확정하고 2~3일 내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내놓은 안은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를 대통...
2010/03/19 13:38 2010/03/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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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사법감시 기타 : 2010/01/26 14:08
70~80년대처럼 판사성향에 따라 사건배당하자는 안상수 대표어제(25일)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비판 어제(25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게 하고, 정치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참...
2010/01/26 14:08 2010/0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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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사법감시 기타 : 2010/01/20 16:08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판사 위협은 용납되지 않아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비이성적 판결 비판이 부채질한 일오늘(1/2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이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자택앞까지 가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출근...
2010/01/20 16:08 2010/0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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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폐기, 사법부의 부담만 지속시켰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9/11/12 14:37
법치주의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차버린 한나라당 부결되었지만 한국사법사 최초의 일, 사법역사의 영원한 오점이 될 것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반대때문에 처리시한인 오늘(12일) 10시를 기해 자동폐기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과...
2009/11/12 14:37 2009/1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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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여야에 검찰개혁특위 촉구서한 보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11/03 14:26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훼손 막을 검찰개혁특위 구성해야검찰 로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국민적인 검찰개혁 요구가 확인된 바 있...
2009/11/03 14:26 2009/11/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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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⑦] 비리에 면죄부 쥐어주는 사면심사위 바꿔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0/22 17:23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
2009/10/22 17:23 2009/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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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④]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죄선고 급증”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0/19 16:08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이들 과제...
2009/10/19 16:08 2009/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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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0/14 10:56
< 편집자 주 >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
2009/10/14 10:56 2009/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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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08/13 12:00
한나라당 소속 검찰총장 청문위원들에게 김준규 임명 반대 요청서 보내DJ-노무현 정부시절 위장 전입 공직자 사퇴요구 경험 상기할 것 요청참여연대는 오늘(13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범사위) 의원들에게 김준규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총장 자격에 흠결이 있으니 임명반대 의견을 밝힐 것...
2009/08/13 12:00 2009/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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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지명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07/15 11:38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는 당연한 일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하는 등 총장임명제도 바꿔야 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이 보다 더 나쁠 순 없다’고 지적된 인물인만큼 당연한 일이다. 공직자가 어떤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지 전국 검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반면교사 삼을 일로 기억해야 한다. 청와대는 사의를 곧바로 수용하고, 새 인물 선임에 들어...
2009/07/15 11:38 2009/07/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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