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7/03/07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2. 2007/02/28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3.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 “가르치려 들지마라”
  4.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5.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6.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7. 2006/04/17 [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8. 2004/12/16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1)
  9. 2004/07/13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1)
  10. 2004/06/08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11. 2004/06/08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12. 2004/06/08 [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자료
  13. 2002/12/13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3:54
마지막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월 7일부터 법사위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도입 호소하는 8통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법사위 간사에게 보내는 한상희 교수의 편지를 끝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촉구 릴레이편...
2007/03/07 13:54 2007/03/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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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8 11:51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6호 입니다.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 몇 년 전 어느 토론회에서 처음 뵙고,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위하여...
2007/02/28 11:51 2007/0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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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 “가르치려 들지마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아주 소중한 모의배심재판, 하지만 많이 남은 아쉬움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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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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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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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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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가한 시민 배심원과 법률가들의 좌담 2007년 3월부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 재판이 시작된다. 배심 재판은 그동안 우리 법조계의 문제로 지적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국민의 약한 법의식, 만연한 법조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법률 비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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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4/12/16 11:17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말고 진정한 법률 서비스 모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6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가 및 향후 사법개혁 전망』토론회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행될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의제...
2004/12/16 11:17 2004/1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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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4/07/13 10:12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및 변협, 관련 학계에서 쟁점별 토론 나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와 관련하여 올바른 설립방안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부터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비처 설립을 주장해왔고, 1996년과 2002...
2004/07/13 10:12 2004/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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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4/06/08 19:17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검찰과 법무부 측이 그동안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향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변호인 '참여 방식'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측이 학계와 시민단체측 요구를 전면 수용할 태세는 아니어서 이 문제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심...
2004/06/08 19:17 2004/06/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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