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에 해당되는 글 15건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칼럼/기고 :
2008/03/22 11:07
▲한상희 건국대 교수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명을 말하고 선진화를 내세우는 새 정부는 공공연히 퇴행의 길을...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31 14:00
강한 사법, 사법독재의 전조?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
[판결비평-판결읽기1] "빼앗긴 광장"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4/04 13:21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행진 등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하였다....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4:02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8호(마지막) 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얼마 전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관해 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05 11:4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30 12:48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17 14:14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
<안국동窓> 국민의 사법으로 거듭나라
칼럼/기고 :
2006/08/14 10:33
최근 전 고법부장판사에게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리 법원사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최초로 발생했음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법관의 비리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있다. 그동안 수많은 비리들이 은폐되거나 혹은 비리의 인식도 없이 관행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제도는 비리에 아주 취약...
<안국동窓> 사법개혁 약속 어디로 갔나
칼럼/기고 :
2006/07/17 13:51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은 거리의 광고탑에서조차 자랑하고픈 개혁 과제였고,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과 자정의 목소리는 상용의 구호였다. 하지만, 올해만도 벌써 두 번째에 이르는 대형 법조비리는 그들만의 잔치로 이루어진 개혁과 정화 작업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조비리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7/14 00:00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강신욱 대법관에게 대표로 퇴임사를 낭독하게 한 다섯 사람의 퇴임 대법관의 생각은 이와 달랐던 모양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판결 비평사업이 내내 걸렸던 듯,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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