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나기 피하기'식의 말뿐인 개혁이어서는 곤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3/02/26 14:38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보여진다. 종전의 검찰입장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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