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해당되는 글 3건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12 00:0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은,직장내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해고된 모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해, 성희롱은 인정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는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조용호,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과 성북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공금으로 단란주점 접대와 선물구입 및 해외연수를 한 것이 예산낭비이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성북구 주...
[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1 16:15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법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은 평소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거나 뒤에서 껴안고, 토요일밤에 집이 비었으니 놀러오라고 전화한 것 뿐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귓속말을 핑계...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01 15:27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판사 조용호, 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사건번호2006누9285)입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모회사 지점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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